[성명서]
정부는 공교육 파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추가세수를 별도로 적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를 조정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5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완전 폐기하려 하고 있다.
○ 학령인구 감소와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반영하는 새로운 축소 산식은 호황기에는 초과세수를 기금으로 가로채고, 불황기에는 학령인구를 족쇄 삼아 교육재정을 난도질하려는 악의적인 설계다. 더욱이 반도체 초과세수로 조성될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대한민국 공교육의 뿌리인 ‘초·중등 교육’을 철저히 배제한 것은 교실을 털어 기금을 채우면서 그 혜택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 재정 당국은 ‘교육재정 방만 운용’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나, 이는 현장의 비참한 실상을 왜곡하는 날조다.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17개 시도교육청은 재원 부족으로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신설비 등 필수 경비 1조 4,243억 원조차 편성하지 못했다. 시도교육청 기금 잔액 역시 2022년 21.4조 원에서 2026년 현재 3.0조 원 바닥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 학교와 학급이 유지되는 한 기본적인 운영 경비는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 다문화·특수교육 대상자 급증, AI·디지털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 대응,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 등 현장의 필수 투입 재정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교육재정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만성 예산 부족으로 미뤄왔던 공교육의 고질적 문제들이 곪아 터지고 있는 것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공교육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당사자인 교육 현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재정 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구조를 사수하라!
하나. 정부는 공교육을 고사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경제 부처의 독단을 멈추고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즉각 수용하라!
○ 새로운 교육재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투자이다. 따라서 교육재정 방향은 기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 시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8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