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부 역사교사모임

[기자회견문과 현장사진]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수용 촉구를 위한 부산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부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공동선언 기자회견문]

 

 2013년 박근혜정부는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통해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박탈하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교조에게 재갈을 물리고, 민주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표적탄압이었다.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상고법원을 얻어내려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과 맞아떨어지면서 기어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

 8.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7개월 가량의 조사를 거쳐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과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고용노동 적폐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폐기를 권고하였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을 확인하고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국회나 법원이 아니라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법외노조 처분을 하루바삐 취소하여야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명분도 없다. 우리는 촛불투쟁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저질러놓은 퇴행과 적폐가 척결되고 노동기본권침해가 조속히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다. 조금 만 더 기다리라는 것이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그 사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촛불 명령의 실현을 요구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고, 교육감선거에서는 10명의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당선시켰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가 여태껏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남겨 놓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문재인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미적거린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노동기본권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도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묶이면서 교육개혁은 더디기만 하고 방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가 더 이상 선언의 문구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전교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합원들의 연가투쟁을 전개하였고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다시 삭발하였고 전교조 위원장은 재차 몸을 갉아 먹는 단식에 돌입하였다. 전교조는 할 수 있는 총력을 다해 법외노조 취소를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발표와 기자회견, 촛불집회 참여로 전교조와 함께 해왔다.

 박근혜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과 ILO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이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까지 나올 것은 다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우리는 다시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엄중히 권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


2018. 8. 7.

부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총 161개 단체 대표자 162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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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