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부 역사교사모임

[공동기자회견문]

교육재정 축소하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하라!

○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재정제도 변경이 아니다. 이는 5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공교육 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허물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유·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축소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미래교육 투자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보여주는 방향은 교육투자가 아니라 교육재정 축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육의 공공성과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고, 미래세대의 교육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한다. 정부와 국회는 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주체들과의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32조 5천억 원 구조조정"은 교육투자가 아니라 교육재정 축소 선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107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가운데 무려 32조 5천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효과로 제시하였다.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그대로 유지할 때보다 지방교육재정에 배분되는 재정을 줄이고, 그 차이를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성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미래교육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교육재정에서 줄어드는 금액을 정부의 재정 절감 효과로 계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국가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가. 미래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아이들의 교육에 안정적으로 쓰이던 재정을 줄이는 개편을 미래교육 투자라고 부를 수는 없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경우의 교부금 규모와 새로운 산식을 적용했을 경우의 교부금 규모를 비교한 객관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32조 5천억 원이라는 재정효과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 연도별 감소 규모는 얼마인지, 학령인구 감소율 35%를 반영한 근거는 무엇인지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 내국세 연동제 폐기는 교육재정 안정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실험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하는 법정 연동방식이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기 변동과 정권 교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보장해 온 제도적 장치다.

시·도교육청은 독자적인 과세권이 없다. 따라서 내국세 연동제는 단순한 재정 배분 방식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학교 신설과 개축, 교원 수급, 교육복지 확대,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은 모두 중장기 계획을 전제로 한다. 재정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교육정책의 연속성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확보되는 재원과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의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 등에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 법률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기금은 다르다. “교육에 사용한다”는 설명만으로 지역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에 책임을 다하라.

전국 시·도교육감들마저 교부금 개편 재검토와 유·초·중등교육 재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현장의 우려가 이처럼 큰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검증하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곳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정부 추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실질적 사회적 논의기구를 보장해야 한다.

○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교육은 경제상황에 따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선택적 지출이 아니다.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계산하는 것은 교육을 단순한 비용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불과하다.

교육재정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교육의 질, 교육 여건, 교육복지, 교육격차 해소와 같은 공적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권과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저지와 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출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는 개편을 중단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

하나, 정부는 32조 5천억 원의 산정 기간과 근거, 현행 제도와 개편안의 연도별 비교추계 및 기금 이전 규모,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의 근거를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이전하는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를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검증과 교육주체의 참여 없는 법 개정을 중단하고 정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6년 10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반대 부산시 15개 단체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교육포럼, 부산 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부산실천교육교사모임, 부산참교육동지회, 부산학부모연대, 새로운학교부산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경남지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부산모임))